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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가 뭔데’…무단 이탈해 사우나 등 활보한 60대 구속 포커고수

법원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할 염려…위반행위 정도 볼 때 구속 필요”

자가격리 무단이탈 첫 구속…유사 사건에 영향 미칠 듯



미국에서 입국한 6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외출했다가 결국 구속됐다.


14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포커고수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는 자가격리 의무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초 사례다.원샷홀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로 하고 있어서, 지난 10일 입국한 A씨도 여기에 해당한다.피쉬바둑이


하지만 A씨는 이튿날 의무를 어기고 서울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니다 오후 2시쯤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되고도, 같은날 다시 격리장소를 빠져나와 사우나와 음식점을 활보하는 등 관련 법을 어겨 결국 구속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A씨에 대해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입국했으며, 당시 특별입국심사대에서 (본인과) 지인 연락처를 확보하는 부분에서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본인 휴대전화를 거짓으로 제출한 부분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이 구속으로 이어진 첫 사례가 나오면서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전날(13일) 기자들과 만나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정부가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방지·관리하고자 도입을 결정한 ‘안심 밴드’의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법 개정 선행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격리자에게 안심밴드를 강제로 채울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격리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안심밴드를 착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의하지 않는 격리자에게는 안심밴드를 활용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아울러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자가 동거하는 가족에게 코로나19를 전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관련 대책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김동환 기자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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