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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렌터카 서비스 모바일로 옮겨온 것뿐" vs 박홍근 "타다 혁신 인정, 택시산업 내 경쟁의 장 열어주겠다" [일상톡톡 플러스]

택시업계 "'타다' 면허 비용, 규제·통제도 거부하고 마음대로 사업하겠다는 것…혁신 가장한 '콜뛰기' 영업일 뿐"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9일 정부와 국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 둔 여객사업법 개정안은 어느 신설 조항을 중점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타다 금지법'과 '타다 제도권 내 수용법'으로 갈린다.

흔히 '타다 금지법'으로 부르는 이유는 개정안이 34조 2항에서 대여자동차의 경우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광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렌터카에 기사를 함께 알선해주는 방식의 '타다'는 불법이 된다.

반면 개정안 2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규정했다.

이어 49조에서 플랫폼 기업이 차량을 확보해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운송사업, 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운송·부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을 통해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중개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롭게 신설되는 플랫폼운송사업 제도에 따라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정식 절차를 거쳐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에서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정안 시행되면 '타다' 당장 운행 중단? No"

물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타다'가 당장 운행을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이 공포 후 1년 뒤 시행, 시행 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일단 현행 방식으로도 '타다'는 1년6개월간은 영업이 가능한 셈이다.

49조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확보하고 기여금을 낼 경우 운송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타다'도 택시 면허를 빌리거나 구입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타다'의 운행 차량이 1400대인데 포커사이트 개인택시면허의 권리금 격인 면허값이 7000만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타다'가 이 비용을 감수하고 영업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작년에 150억원의 손실을 낸 데 이어 올해도 300억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되는 데다, 최근 '타다 금지법'의 논의 여파로 추가 투자마저 끊긴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타다'의 향후 운영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예측이다.

이 때문에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인 타다 측과 스타트업 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박용만 "택시 보호하려는 뜻 알겠지만 미래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일각에서는 '타다'를 둘러싼 이번 갈등이 작년에 불거진 '카풀서비스' 논란의 연장선이라며, 모빌리티 산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런 가운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당장 '타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소비자는 없고 기득권만 보호한다" "여야 할 것 없이 자기 지역구 표에만 관심있지 국민의 생활은 안중에도 없다"며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타다'의 회원 수는 15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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